반민특위와 뉘른베르크 재판, 그리고 이재명 [영화로 읽는 세상]
반민특위와 뉘른베르크 재판, 그리고 이재명 [영화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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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전쟁이었다고 진절머리를 냈다. 그러나 '전무'한 것은 맞았지만 '후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30년 만에 밝혀졌다.
가해자인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에 동의했다. 사진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45년 히틀러의 자살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제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대참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군인(600만명)과 민간인(900만명)을 합쳐서 1500만명이었던 반면 불과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2차 세계대전은카드연체자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사망자가 무려 4900만명에 달했다.
이 전쟁의 참상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규모도 그에 걸맞게 엄중해야만 하고 또한 그랬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상징되는 전범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뉘른베르크취업알선
국제 군사 재판'에 전범으로 기소된 나치 전범은 고작 24명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인물도 달랑 8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하벙커 속에서 히틀러와 함께 마지막 순간(영화 속)을 보낸 나치 핵심 중의 핵심 인물들이다. 나머지는 각각의 징역형에 처했고, 그나마 3명은 무죄 방면됐다.
더구나 사형집행 방법도 현역 군인들에게학자금대출 서류제출방법
는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정해졌다. 참상의 성격과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세상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던 재판이었다.
그 관대한 처분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승전국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대표로 구성된 재판부에 나치의 침공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금리비교사이트 뱅크하우스
2900만명이라는 비현실적인 희생자가 발생한 소련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가 구성되자마자 5만여명의 전범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모두 처형하기를 원했다.
미국·영국·프랑스가 파견한 판사와 검사는 모두 문민文民이었지만 소련만은 나치의 침공을 죽기살기로 막아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명한 현역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Ion당일여성대출
a Nikitchenko) 를 파견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의 '관대한 처분'을 마뜩잖게 여기던 니키첸코는 사형집행 방식이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정해지자 마침내 폭발한다. "모두 갈고리에 매달아 놓고 갈가리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에게 무슨 놈의 총살이냐!"
대전 농협
내란 재판 후 분열된 사회가 통합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뉴시스]
길길이 날뛴다. 소련이 당한 피해 규모와 원한을 감안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현역군인은 총살형에 처한다는 처분을 취소하고 교수형으로 바꾼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형대상자 빌헬름 카이텔(Wilh부산대 기숙사
elm Keitel) 장군, 알프레드 요들(Alfred Jodl) 장군, 헤르만 괴링(Hermann Gring) 원수는 모두 "나에게 총알을 퍼부어 내 몸을 벌집으로 만들어도 좋으니 총살로 집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기각된다.
결국 괴링은 교도소에서 은닉해뒀던 독극물 캡슐을 깨물어 자살하고 만다. 소련의 분풀이는 여기에 그치지 9.1부동산정책
않고, 교수형도 밧줄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 '전범'들의 고통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도록 하자고 주장해 이 역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목매단 8명의 전범들은 최단 10분에서 최장 24분까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벙커 속에서 미리 권총자살을 해버린 히틀러와 괴벨스가 현명했던 셈이다.
소련은 나치 전범들에게 '융단폭격(Carpet B중국자동차회사
ombing)'을 가해 아예 씨를 말려버리기를 원했던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는 '정밀타격(Pin Point Bombing)'을 가해서 독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효한 청산방법을 택했던 셈이다.
결국 미국·영국·프랑스의 방식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뉘른베르크 재판'에 가해자인 독일도 승복하고, 그 이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와주택전세담보
민족적 감정 없이 최고의 '우방'으로 지내고 있다. 반면 소련엔 우호적이지 못하다. 자신들의 '가해자 의식'이 희미해진 반면, '피해자 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주도하면서 전세계에 가장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자비로운 강대국의 인식을 심어주고 대부분 국가들의 거부와 반발 없이 '세계패권국'의 자리에 등극한다. 1945년 이후의 세계를 통칭通稱 '루스벨트가 만든 세상(The World Built by Roosevelt)'라 부른 것도 뉘른베르크 재판을 주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현명한 대처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서독 법원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3명의 전범들을 다시 자체 재판에 회부해 그중 3명에게 자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형을 선고하고 응징한다. 피해자가 용서했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나치라는 '악령'은 독일에서 봉인될 수 있었다. 과거사 청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겐 곱씹어야 할 역사가 있다. 광복 후인 1948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그 결과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된다. 반민특위가 기소한 친일파 7000여명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자 반민특위는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친일파 vs 빨갱이'란 갈등에 빠트리는 우를 범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들을 처단하려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친일파들의 조직적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의 반민특위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척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친일파 vs 빨갱이'란 무한갈등의 지옥에 빠트리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반민특위가 뉘른베르크 식의 정밀타격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한恨으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2·3 계엄과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됐다고 한다. 그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내란특검이 얼마나 많이, 누구를 어떻게 기소할지, 그리고 기소된 내란 용의자들에게 법원이 어떤 죄를 물어서 첨예하게 분열된 진영 모두가 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부디 반민특위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고, 루스벨트가 현명하게 주도했던 뉘른베르크 재판이 재현되길 소망한다.
김상회 정치학 박사｜더스쿠프[email protected]